국민건강상식 (노인요양보험제도란?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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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청주중 | 등록일 | 08.07.15 | 조회수 | 3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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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공단은 급변하는 주변 사회환경에 적응하고 복잡 다양해지는 국민의 욕구에 부 응 하고자 각종 가입자보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부족하나마 국민의 권익보호와 건 강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. 그러나, 최근 국제 경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투자증대를 위한 경제자유구 역법의 시행과 더불어 불가피하게 개방되어질 의료시장, 이로 인한 민간보험의 도 입, 건강보험 투명성 제고를 명분으로한 기금화 논란 및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 요양보험제도의 시행 등 많은 환경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의사를 결집하는데 있어 네티즌의 아낌없는 성원 과 지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 공단이 수동적 관리자로서의 보험자 역할에서 가입자 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정한 국민의 공단으로 기능전환을 할 수 있도 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힘을 보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동부지사장 노인요양보험제도란? ◎노인요양 보호의 개념 신체적, 지적, 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(6개월 이상)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도와주 기 위해 제공된 보건·의료·요양·복지 등의 서비스 제공 ◎제도 도입의 필요성 -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전되며 치매·중풍 등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요양보호 필요 -핵가족화 여성 사회참여 보호기간 장기화로 가정 요양보호 한계 도달 -서민층 노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 절대부족 및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증가 ◎노인요양보험제도의 효과 -노인요양비에 대한 사회적 공동대처로 가족의 부담경감 국민노후 불안 해소 -요양시설, 요양병원 등 요양보험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-다양한 민간주체의 참여로 요양보험 인프라 단기간 내에 구축 전망 ◎정부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-이용자 중심서비스 체계, 다양한 주체참여 시스템, 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 호 비용의확보 체계, 가정 및 재가복지 우선, 예방 및 재활에 중점을 둔 체계, 욕구 에 맞는 서비 스 제공,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care m anagement 체계임 -노인요양보험제도 시안(試案) *관리운영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*수급권자는 65세 이상 노인 ＋ 45∼64세 노화 및 노인성질환 대상자 *재원부담 :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＋ 국고 담배 부담금 80%, 이용자부담20% 공공 부조자 정부재원 100% *시범사업 실시:2005.7∼2007.6(2년간)공공부조 대상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*2007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실시 후 2010년 독립제도로 전환 유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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